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4회신일 2015.05.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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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4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고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조세특례 규정상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고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판단기준.

회답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회신),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8)
원 제목: 도시지역 또는 읍면지역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