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회신일 2015.04.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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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6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75 (2015.04.06 회신),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1)
원 제목: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