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가 어려운 경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51조의6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의무와 구분경리가 어려운 경우의 안분계산 기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 내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과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4 (2015.05.18 회신),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