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2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연도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바이오의약품과 CMO서비스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의약품 수탁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돈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 대가인지를 물었다.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홍보 컨설팅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대가 지급 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홍보전략과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사회적기업 육성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면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닌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매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신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실험연구용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의 유란유 중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세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계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출자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받는 성공보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분 양도대가와 별도로 양수인에게서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폐터널 토지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해 수경재배할 때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공부상 도로인 토지와 그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8.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외국환거래법2018.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2018.2.13. 이후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해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