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489회신일 2018.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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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갔다. 이후 포장과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1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7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89 (2018.05.31 회신),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4)
원 제목: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