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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465회신일 2018.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업을 위해 사업용 건물을 임차하고 자기 책임 아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한다.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뒤 일정 기간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73

본문(원문)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 제65조 제5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임차 건물을 개수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 제65조 제5항으로 변경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65 (2018.05.31 회신), "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0)
원 제목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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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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