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27회신일 2018.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1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닭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 100%만으로 염장한다. 이를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가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79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닭의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

6. 수육류(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생닭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수육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7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27 (2018.06.01 회신),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3)
원 제목: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