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522회신일 2018.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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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1

해당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의 유란유 중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실험연구용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의 유란유 중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세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계란으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의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한다. 해당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78

본문(원문)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178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8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522 (2018.06.01 회신), "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8)
원 제목: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