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회신일 2015.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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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2015.08.18 회신),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1)
원 제목: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피출자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