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회신일 2015.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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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6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승계시킨다. 승계 대상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이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령해석과-209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과-209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2015.08.26 회신),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