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5회신일 2015.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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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건설용역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 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8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 금액을 유보금으로 공제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 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5 (2015.08.18 회신),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11)
원 제목: 분양율에 따라 기성금을 유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