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다. 나머지는 본인과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86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 및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60 (2015.08.18 회신),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