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2회신일 2015.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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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과세·면세 면적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 제공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건설용역과 면세건설용역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면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세 및 면세 면적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2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과세 및 면세 면적이 변경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4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2 (<time datetime="2015-08-18">2015.08.18</time> 회신),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9)
원 제목: 설계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