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회신일 2015.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3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군 공항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분담한다.

질의요지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6 (2015.08.13 회신),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6)
원 제목: 한국공항공사가 군 비행장 사용분담금을 현금으로 각 군의 항공기지부대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