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이 설립된 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의 설치와 지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지점과 감면사업을 계획했지만 설치 및 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정이 쟁점이다.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령해석과-200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해당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당시 감면사업 영위 여부와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2015.08.18 회신),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