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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에게서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하였다.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공사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81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방수공사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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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86 (2015.08.18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6)
- 원 제목
-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