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4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2.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572 (2015.08.27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