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2015.08.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각각의 소송확정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3053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04 · 2023.05.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79 · 2021.07.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분할 소송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0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받은 홍ㅇㅇㅇ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586 · 2013.07.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경정)조심2008서2896 · 2009.03.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