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을 완료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상당기간 사용하였다. 이후 당초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재화를 회수한다.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과-286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70, 1999.03.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0, 1999.0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공급이 완료되어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당초 공급자가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를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방법으로 상당기간 뒤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40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