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는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등에서는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과-286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58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