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외교부의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과업별 업무를 수행한다. 지출 증빙을 제출해 사후정산한 뒤 정산금액과 그 10%의 대행수수료를 낙찰금액 한도에서 청구한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과-2863

사업자가 외교부로부터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해당 사업의 각 과업부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 후 정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와 정산금액을 청구(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금액 한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면 단순 자금집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해당 유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59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