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470회신일 2017.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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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4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면제액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법인의 해산으로 의제배당소득을 받는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소득세과-1828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16, 2009.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16, 2009.01.09.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여부.

1.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함.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470 (2017.12.14 회신),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0)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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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