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회신일 2017.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4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거주자가 감면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612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2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 (2017.12.14 회신), "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8)
원 제목: 지자체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