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회신일 2017.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되었으나 거주자는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령해석과-3719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혼에 의해 세대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자가 2년 이상 일반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2017.12.26 회신),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65)
원 제목: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