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회신일 2017.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원받는 해당 발전차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원받는 해당 발전차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6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경우다. 지원 재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6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6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time datetime="2017-12-22">2017.12.22</time> 회신), "전력산업기금의 발전차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6)
원 제목: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