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60회신일 201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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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과-285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60 (2017.12.26 회신),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8)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