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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7.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2.18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2.18 · 미확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관련 시행령과 부칙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5.2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4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