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01
보상금 일부 반납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
양도소득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편입면적의 보상금을 받은 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편입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이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해도 확정 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본다.
80,70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같아야 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같은 방식으로 맞춘다. 다만 한쪽만 확인되는 시행령상 경우에는 확인액과 환산한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03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04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05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06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707
수출대금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장상 금액을 수입업자의 요구로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80,708
쇠고기 수입쿼타 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이 받은 쿼타사용수수료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을 다른 법인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세관장이 쿼타 소지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행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0,709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10
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11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12
기타사업 수입이 더 많으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많을 때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시 실질내용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713
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
조세특례 - 1998.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714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15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16
건축 불가 대지의 토초세 부과는 적법한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기타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종전 지방국세청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0,717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18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19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20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란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합자·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21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될 때 종합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2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23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24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25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80,726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27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28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29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에서 추가 공제액과 영농상속 재산 및 상속인의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고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영농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0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종전 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지만 실지소득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1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0,732
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733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적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80,734
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80,735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6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80,738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9
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40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41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론 등에 50% 이상 투자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결산일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공채·사채 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42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43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도 금융기관부채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나, 다른 법인 발행어음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44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45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법인세법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46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종교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47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748
인정상여가 판결로 취소되면 반드시 감액하는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써 부과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감액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 199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부과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세무서장이 반드시 감액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결은 구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80,749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0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