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51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52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53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0,854
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유로 신청을 지연한 경우이다.
80,855
조기결제 할인액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았으나,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차감받은 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결제로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감받은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은 경우이다.
80,856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57
전산 2000년 문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58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
부가가치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 소비한 전력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80,859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그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860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ㆍ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을 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61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62
인터넷폰 전화료 징수대행은 과세되는가?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제전화료 징수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63
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
기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테이션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864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66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67
종전 자경농민은 개정 전 면제규정을 적용받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조세특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자경농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 자경농민에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5.12.31 현재 종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868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상속증여세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현재 자경농민이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했던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한 경과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869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종의 신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의 단가도 인하하기로 한 경우,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형 재화의 단가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조정액은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총 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870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71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80,872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3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4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양돈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75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80,87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7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8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79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와 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80
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81
PPG 제조용 등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PG 제조에 사용된 등유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점성을 낮추는 용제로 사용된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882
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양도소득세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83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8.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884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85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86
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기타 - 1998.09.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887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시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타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8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 1998.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지연에는 예외가 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면제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889
공동건물을 층별로 나누며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층별 구분등기해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을 양도로 본다.
80,890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91
남편 사망 후 상속주주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보나? 주주인 남편이 사망하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함
국세기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남편의 사망 후 주식을 상속한 배우자와 기존 주주들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혼인관계가 계속 유효하므로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그 결과 새 대주주인 배우자와 기존 두 주주는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0,892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893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 통합공과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세법상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94
법인을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영위 기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95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업력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96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과 영농자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와 제58조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80,897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 비송사건절차법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98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구계획의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는 자구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99
압류자산이 횡령액보다 적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이 횡령액에 미달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확정 채권을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
80,900
소액채권저축 이관 후에도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 1998.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좌 이관은 계속 우대받을 수 있으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하면 우대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좌 이관인지 저축상품의 단순 이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