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51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0,752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교수와 연구원에게 강연형 기술자문 대가와 체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자문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53
일부 사업이나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상표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4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55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릴 때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빌린 이익만 제외된다.
80,756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7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58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농지소득이 면제되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59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60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761
반환 확정 부동산도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가?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확정판결로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자산의 반환사실이 재평가일 현재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762
접대용 주류를 예식장 등에 배달해도 되나?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조합원이 접대용으로 산 주류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하는 것이 면허요건에 어긋나는지 물었다.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주류를 요청에 따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해도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농민조합원인 가계소비자가 상사나 혼례 등의 손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0,763
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64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기술사 등의 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65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66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67
재개발조합 건설·분양은 언제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768
건설업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도 세액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기숙사운영사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숙사운영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769
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70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771
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인가?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기타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보트·요트와 선체·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용 특수 제작품은 제외된다.
80,772
토지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가액은 교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80,773
어떤 원재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라 함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
부가가치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원재료의 범위를 따르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원재료 유형은 회답에 첨부되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됐다.
80,774
동생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동생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본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송금과 재산 취득으로는 본인과 동생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액으로 송금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0,775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규정 상 중소기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뜻한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80,776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0,777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778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79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0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81
공동대표 법인은 대표별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대표자별로 회계처리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어도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각각 신고·납부할 수는 없다.
80,782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83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4
독촉기한까지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에 지정된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5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86
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87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88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서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789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790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791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92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하나?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조세특례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일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 적용하되 정해진 경우 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통장의 배제신청과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80,793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94
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일 후 주택 완성 전까지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80,795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80,796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원자재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외의 차입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97
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798
부모와의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빌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본인 재산 처분대금에 의한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0,799
부친에게 빌린 취득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800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