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39회신일 1998.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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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임차권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 발생하였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개산공제에 따른 소득금액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의한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 시 소득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의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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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39 (1998.09.17 회신),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36)
원 제목: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