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1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02
지급이자 손금부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의무불이행 등으로 국세를 징수하면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본다.
80,903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상각금액은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해 계산한다.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같은 단위라면 두 자산의 금액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04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998.1.1 이후 양도분이며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제시된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905
과점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정에 관하여 물었다. 회신은 관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0,906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법인세 - 199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80,907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08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09
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 199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80,910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80,911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12
농업인에게 공급한 육모용상토는 영세율인가?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0,913
버섯재배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형버섯균상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형버섯균상자 등 버섯재배 관련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원형버섯균상자는 제외되지만 농업용운반대와 일부 스프링쿨러시설 및 설치 조건을 충족한 난방기는 해당한다. 각 기자재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열거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0,914
영업 준비 중 지급한 변호사수임료는 개업비인가? 법인설립후 영업개시 준비중에 있는 법인이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송관계로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영업 준비 중 발생한 변호사수임료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보유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영업개시 준비 중이더라도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15
맞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인가?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맞춘 소프트웨어 제작·납품과 그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매월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도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16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제공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1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18
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1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 주체를 묻는다. 최종소지인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어음을 소지하고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80,920
직원 명의 사무실 임차료도 손금인가?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80,921
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80,922
느타리버섯 볏짚 압축절단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볏짚 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동력절단기에 해당한다. 농가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0,923
부가서비스 카드 교체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존 카드를 교체할 때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거래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24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0,925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26
매장관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백화점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영매장을 관리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매장 판매액의 일정률을 매월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매장을 관리한다는 거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27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28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29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0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1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32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3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철구조물 설계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34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0,935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6
상속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나눠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채를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7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양도소득세 사용액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0,938
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승계된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충당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80,939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녹용은 면세지만,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40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수급체의 대표자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941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
양도소득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942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80,943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44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45
5년 미만 사용 자산의 현물출자도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겸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46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947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48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백금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에서 빌린 사업용 백금의 임차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 포함 10％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80,949
원인무효로 말소된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950
옥외광고물 제작·설치업은 어떤 업종인가?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36955의 간판 및 광고물의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간판 및 광고물의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분류번호는 3695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