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51
제시기간에 부도확인을 못 받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 제시와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52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553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점과 금액의 적정성이 핵심 조건이다.
80,554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철거한 경우이며 판단 기준일은 1997년 06월 25일이다.
80,555
장의용역에 딸린 장의용품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필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한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장의용품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56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557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58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59
음반저작권 사용대가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대리자가 음반저작권 사용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사안이다.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가수와의 계약으로 음반저작권 대표권을 갖고 타인에게 저작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인 경우이다.
80,560
백화점 발행 신용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가 신용카드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지출로 본다. 백화점운영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1
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에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의 경정등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80,56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3
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80,564
상호 사용과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품명 사용과 교육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비와 교육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점적 권리와 홍보·판촉 지원 또는 학생 지도·관리 교육의 대가인 경우이다.
80,565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영업권 대가의 안분을 물었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6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7
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직전 평가가액에 따른 공정한 합병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8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69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570
부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 부도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속 거래하더라도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71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72
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73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574
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원천징수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80,575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기타 국유재산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76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577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소득금액 배분은 법인 지배관계 및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80,578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79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80
1990~19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90.1.1~’92.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인 ’98.10. 2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8년 10월 2일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면 적법하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80,581
무상감자한 현지법인 주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시 주주법인이 소유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무상감자 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80,582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차입은 부당행위인가? 자금의 운용수익률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자금수급상황 또는 동 차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 등에 대한 이자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금전을 차입한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운용수익률뿐 아니라 자금수급상황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운영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83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84
정상지가상승률 미달 시 토초세 환급 범위는? 예정결정 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 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못 미친 경우 기납부 토초세 환급액을 물었다.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0,585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86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8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88
주류 거래 여부와 조건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는가?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기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 사이의 거래 여부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주세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이다. 해당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80,589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80,590
부정한 조세 포탈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등이 범칙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80,591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순서를 물었다.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92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이자도 돌려받는가?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은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80,593
훼손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급할 수 있다.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예비주권은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가 아니다.
80,594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기타 세무사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부서는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95
사업 상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80,596
콘테이너 부분 수리도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사업자가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적인 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 수리가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묻는다. 부분 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영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97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98
완공 전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0,599
지사가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각 지사에서는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사는 보조행위만 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가 보조적 행위만 한다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본사가 모든 거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600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일부만 장부로 신고·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