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2회신일 1998.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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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8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02조 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3.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임.

4. 귀 질의 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3.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4. 부동산등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2 (1998.09.18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86)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