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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8.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9.17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9.17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39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2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0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