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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용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공매·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를 공매·경매로 공급받으면 이를 실시한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과 면세를 함께 적용받는 수산업자가 사용 선박을 팔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선박의 집어용 발전기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의 부속설비에 사용하려는 석유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199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돈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이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의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신고내용을 증액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시점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여야 한다.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7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 신고·신청·청구·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해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그 상당액을 포함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해 불입한 연금저축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경우에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입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원문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노동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이다.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아 면제된 농지 면적으로 계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시설 소유권을 받는 거래가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건물가액·제세공과금 합계액을 계약기간과 과세기간의 월수로 안분한다.

사업양도의 범위와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다. 외상매입금을 제외할 수 있으나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볶은 땅콩과 구운 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은 땅콩과 구운 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자와 사업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수출 거래의 실질을 물었다. 명의만 다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대행인지는 수출신고서·계약서·대금 영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수산물 등의 상·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이용한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천받은 운영자가 공익 목적으로 학생에게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제와는 다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장ㆍ방수 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미장ㆍ방수 용역은 면세이고, 규모 초과 주택의 용역은 과세된다. 미장ㆍ방수 면허만 받은 사업자가 다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한 식사와 기념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실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과 신청 규정을 근거로 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업무 관련 행위로 생긴 배상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가정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음식물쓰레기만 분쇄·탈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얼음분쇄기나 커피분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한다.

임대업 포괄양수도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입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반환하면 양도가액에 넣지 않고 양도대가로 전환하면 양도가액에 넣는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축 시 부담한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사업 자체가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영 법인의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채 발행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