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도 금융기관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8회신일 1998.09.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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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6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제 된 할인어음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나, 다른 법인 발행어음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금융기관부채에 기업어음과 할인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금융기관부채”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8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도 금융기관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9)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