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36회신일 1998.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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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마련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해당 규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36 (1998.09.17 회신),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0)
원 제목: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