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01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매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80,502
합병 취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상속 또는 임대사업자 승계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이나 상속이면 종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정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03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504
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교통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내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80,505
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80,506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감면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감면율을 반영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80,507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
원천징수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80,50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80,509
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 수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대출하고 연체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상당의 손실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 부담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따른 저리 대출 과정에서 연체 등으로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10
소액보험계약 한도는 계약별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건별로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보험계약이 1인 1계약에만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보험계약 여부는 보험계약 건별로 판단한다.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11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80,512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13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관·파일·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한 뒤 판매하는 거래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14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15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516
재건축한 다가구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개축(재건축)전후의 보유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면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17
수정신고한 재평가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되거나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 납부액은 가능하다. 결정세액보다 신고세액이 크면 초과액을 연부연납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으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518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0,519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20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21
국내사업장 비용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국제조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이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아니라 지점경비이다. 본점이 직접 지급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80,522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호텔·음식점 등의 기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523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524
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상아ㆍ상아 장식용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아와 상아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과세 시점을 물었다.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0,525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26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80,527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528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29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0,530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31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32
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법인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 해당 여부는 법인의 관련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80,533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34
구공장 분할양도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8.12.31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 일부만 분할양도시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조세특례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일부 선양도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선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사업 개시와 잔여분 양도를 마쳐야 분할분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35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36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3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여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계산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 반영하는 환급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38
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80,539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40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41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42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43
사망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를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0,54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4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0,546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47
임차시설 철거 시 미상각 잔액을 손금산입하는가?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물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80,548
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80,549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550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