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0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2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80,803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4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05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결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와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정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있어도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한다. 송금통지서 발급 전 가압류·압류가 있으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공탁해 환급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806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7
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 업무도 함께 수행한 해외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출장 목적ㆍ출장지ㆍ경로ㆍ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80,808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자의 적용 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 07. 01의 신 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 06. 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 등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의 토지등급과 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등급은 개정 가액에 맞춰 신등급으로 재설정하고 해당 가액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쓴다. 분모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1990.08.30.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0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16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0,810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이다.
80,811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동시에 환급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결정통지일과 실제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을 관세 등에 적용된다.
80,812
증여받은 1주택의 우회양도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13
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기타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814
해설 책자의 판권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한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해설 책자의 출판계약으로 받은 판권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사와 계약하여 해당 책자를 만들고 받은 판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책자를 만드는 경우다.
80,815
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16
직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 만원에 미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17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80,818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19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를 받고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20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21
택시 운송용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부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의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22
특수관계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기산일을 묻는다. 비사업 개인에게 대여하면 일정 범위에서 높은 차입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또는 사업자와 약정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고, 어음 대여금은 결제일부터 계산한다.
80,823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은 언제부터 환급되나? 이자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이를 환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824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도시철도 범위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825
연극 무대장치 설치업은 어느 산업으로 분류되나? 연극 등 무대장치 설치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코드번호 92149)에 해당됨.
기타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등 무대장치 설치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를 물었다. 달리 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에 해당한다. 원문에 제시된 해당 산업의 코드번호는 92149이다.
80,826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0,827
수해복구 전기·난방 공사는 면세되는가?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곤란함.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복구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곤란하다. 수해복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80,828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29
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기타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직수입 또는 수입대행으로 통관하고 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830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31
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32
같은 지번의 기존·신축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기존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80,833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34
보행식 그린잔디깎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보행식그린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행식그린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바퀴 등 보조장치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를 갖추고 여러 장소에서 겸용할 수 있다.
80,835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36
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80,837
외화로 받은 내국신용장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외국통화 등 환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838
국외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영주권자가 재귀국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80,839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40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41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이고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0,842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80,843
운항손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 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의 도선 운항계약에 따라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받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44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도 앞당겨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845
부도어음 사본만 있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과세 재화ㆍ용역의 공급 대가를 수표ㆍ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도어음사본만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사본만 소지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846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경정 받은 후 당초의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47
합병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848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49
허가구역 폐지로 허가가 불필요해지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폐지되어 거래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 확인이 안 되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50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