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5회신일 1998.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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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8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재가입한 경우를 물었다. 해약금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보험을 해약했다.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단체퇴직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질의요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후 같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가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해약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그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5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익금·손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7)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후 재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