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1회신일 1998.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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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8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소속 임원이 업무상 투자나 경영판단의 오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법인이 해당 보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속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나 경영판단의 오류 또는 과실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 주주 또는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소속 임원의 업무 수행 중 투자나 경영판단의 오류 또는 과실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쳐 주주 또는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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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1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5)
원 제목: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