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01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02
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80,603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604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05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
조세특례 - 1998.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전환 전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는 부채로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이고, 사안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606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07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608
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09
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경영자가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추가 할인한 경우 입장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 할인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본다. 사전 가격결정기준 없이 임시로 조성된 단체에 준 할인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보지 않는다.
80,610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611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1998. 10.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대상인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상향 대상인 채권의 범위와 개정법률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 전 매출·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12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13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614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15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616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공제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17
외국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는가?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이 폐업할 때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를 해당 사업연도로 본다. 증권업 허가를 반납하고 자진 폐업해 국내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618
연안 화물선용 석유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연안을 운항하는
부가가치세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객선박용으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면제되지만 화물선박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19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0,620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은 농특세 대상인가?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21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2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은 과세되나?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탁양돈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사육용역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사육한 돼지를 판매하면 면세된다. 어느 거래인지는 사육과정과 대금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3
농어촌 이전 공장도 창업 감면을 받나?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했거나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24
매출누락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조사결정 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서면조회로 경정결정한다.
80,6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각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6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627
예·적금통장도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예·적금통장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해당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일 전에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8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80,629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0,630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무상 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31
기준일 후 발생한 부채도 부채총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0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이후 발생한 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해당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총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632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80,633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에 따른다.
80,634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35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36
미술 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미술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건축물 장식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제작가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37
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38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39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도 대손공제를 받나?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서하지 않아도 시행령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한 최종소지인은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640
다단계 판매원은 언제 개별등록해야 하나? 총괄등록 한 다단계 판매원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이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되는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 판매원의 개별등록 대상 판정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개별등록해야 한다.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로 전환하지 않는다.
80,641
본사 계약·공장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다.
80,642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43
화의결정 채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화의법상 화의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44
지급시기 없는 건설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을 제시했다.
80,645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46
주류판매업단체가 가격과 규격 사업을 할 수 있나?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단체가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판매업단체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단체가 주세법상 주류업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47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48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출판물인가? “전자사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사전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전자출판물은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49
일부 변제된 어음은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공급하고 받은 어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어느 거래대금의 회수인지 물었다. 변제된 어음이 특정 거래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대금의 회수로 본다. 특정 거래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80,650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에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세금계산서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상 면적을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