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3회신일 1998.11.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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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30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였다. 해당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3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