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51
교수가 직접 받은 연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2
정리절차 개시 때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부가가치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79,653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양도소득세 - 1998.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654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55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6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5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판매용이며 개봉·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8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9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60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61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79,662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63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79,664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665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66
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상품 판매자에게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당해 법인이 그 물품의 소유권 유지 약정을 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79,667
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79,668
시공회사는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를 지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ㆍ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출자관계, 이익의 분배방법·비율과 책임부담 등 공동사업주체 간 약정내용을 검토한다.
79,669
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기타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승낙 기재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
79,670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71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은 얼마인가? 주유소 임대시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유류로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경우 기초재고액은 임대 다시 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임대 종료 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의 기초재고액 처리를 물었다. 임대 종료 후 주유소업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 당시 유류재고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재고유류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유류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79,672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도 환지처분이 인정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8.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조합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조합이면 볼 수 없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673
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8.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 설치 물품이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부착위치만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과세취지 및 물품 간 형평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674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75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76
정액 분양대행비도 직접 양도비용인가? 분양대행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분양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지출액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분양대행비 등이 토지 등의 직접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양실적과 무관한 정액 지급액 등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 불특정 금액과 분양대행자의 금융비용 보상액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77
디지털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기타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디지털 카메라가 고급사진기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79,678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79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세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운동장 건립공사의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79,680
최저금액을 6개월 미납하면 저축이 해지되나? 가계장기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6월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된 것으
조세특례 - 1998.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최저예치금액을 적립하지 않을 때 중도해지로 보는지 물었다. 최저 적립액을 6월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81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682
증권금융채권 매입 전 조세를 부과하는가?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79,683
압류 주식 소송비용은 체납처분비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체납처분비인지 물었다. 그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가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79,684
어떤 방식으로 낸 보육비가 소득공제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이 교육비로 공제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의미함.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납부 방식과 범위를 물었다. 보육료불입통지서에 따라 통지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납부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85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86
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부동산 양도일에 상환해야 하며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87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받은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79,688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689
상속받은 매립농지 양도도 세금이 감면되나?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입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취득한 매립농지는 취득·임차경작·양도 시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90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거주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69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69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693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94
지점장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는 소매업이며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95
특수관계자가 법인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0의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9,696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업무는 면세인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697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한 회답이다.
79,698
복합건물의 주택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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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00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료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