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74회신일 1998.1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8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연지급수입에서 발생한 유산스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 2는 원문상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이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4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2)
원 제목: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