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공동광고를 하고 광고선전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광고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각 경우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광고선전 효과가 있는지,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또는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2 (1998.11.30 회신),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