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과 무관하게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려 했다. 원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재고자산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법인지와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할 때의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저가법」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2.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자산을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방법은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원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괄호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0 (1998.11.28 회신),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