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2회신일 1998.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30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종전 규정의 지급액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기존 근무 직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정산액의 소득구분.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2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7)
원 제목: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근무 직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정산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