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01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79,602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03
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인하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604
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장병이 매월 받는 정액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05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상속재산에 관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06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07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08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9,609
폐유리병 회수·처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유리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10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611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12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9,613
국공립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14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15
1990년 창업 후 1995년 소득 발생 시 감면되나? ′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창업하고 19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16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79,617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79,618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9,619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20
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79,621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22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23
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9,624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25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26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9,627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인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628
수입녹용 국내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29
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30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31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632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79,633
외화환산이익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이익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34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납품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35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36
건설대가에 포함된 설계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비를 그 대가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37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속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638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신고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전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39
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조세특례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40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종중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종중재산 자체가 아니라 종중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이다.
79,641
1년 내 외투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가 유지되는가?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을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의 현물출자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642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43
여러 자녀에게 증여할 농지의 면제 한도는?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 이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면제 여부는 농지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79,644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45
운용소득 사용실적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46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79,647
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9,648
명의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그 재산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79,649
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79,650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법인은 51%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이고 국내 재산도 보유한다.